법령 민사소송법 제1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1368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결정취소 등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결정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8. 자 2009마529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09하,1813]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행형법

2008년

5. 대법원 2008. 4. 15. 자 2008스11 명령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집49(1)민,461;공2001.8.1.(135),1586]
   대여금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29, 2001. 6. 5.,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75, 1999. 9. 16.
  재판지연 위헌확인
   재판지연위헌확인
   국방경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67년

9.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982 판결
  [건물수거등][집15(3)민,250]
   건물수거
   민사소송법

1962년

10.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315 판결
  [전부금][집10(3)민,187]
   전부금
   민사소송법

1955년

11.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